정부는 코로나 시대의 국가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뉴딜정책이란 미국 대공황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단순히 얘기한 것이 아니하 확실하게 이에 대한 추진방향이 나온 상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정망 강화 등 2+1 정책방향을 토대로 10대 대표과제와 전체 28개 과제로 추진해나가게 됩니다.
먼저 디지털뉴딜은 최근 강화되는 온라인 유통과 원격근무 등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면서 이에 대한 디지털 생태계와 관련 교육, 여기에 비대면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디지털화로의 전환 추진을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생활밀접분야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하고 개방을 하고, 기존의 1~3차 산업에 대한 5G, AI 융합을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5G, 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재탄생하게 하고요.
방역체계도 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진행됩니다.
그린 뉴딜은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탄소 문제로 인해서 단순히 발전만 생각하는 게 아닌 환경산업 중심 특히 저탄소 경제 사회를 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까지 맡게 되는 것이 한국판 뉴딜정책 그린 뉴딜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해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진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전기차 수소차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주가 됩니다.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 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이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변화된 고용시장에 맞춰 그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를 맞춰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로 나누게 되는데 고용사회 안전망의 경우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전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을 지원하고요,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 대한 투자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투자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디지털 그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도 미래 적응형 체계로 개편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디지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투자도 지속하게 됩니다.
이외에 한국판 뉴딜정책에는 10대 대표과제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댐으로 무려 18조가 투입이 되고 일자리는 38만 개 창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댐을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에너지 절감, 지능형 범죄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지능형 정부인데 9조 7천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고 일자리는 9만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분증이나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처리, 그리고 여러가지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고 전 정부청사에 5G 국가망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스마트 의료 인프라인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할 계획인데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여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 간관 협진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호흡기 발열 증상 등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간질환 폐암 당뇨 등 중증질환들에 대한 AI 진단이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린 스마트 스쿨인데요. 15조를 투자하고 일자리 12만 4천 개를 만들 예정이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환경을 위한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를 진행하고 교실 내 와이파이나, 교육용 태블릿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트윈으로 1조 8천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일자리는 1만 6천 개가 생겨납니다.
자율 자동차와 드론과 관련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국토 시설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인데요. 14조가 투자되고 일자리는 14만여 개가 창출될 예정이에요.
도로나 철도 공항 등에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관리시스템도 스마트화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재난대응과 경보시스템 등도 구축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4조가 투자되는데 일자리는 3마 3천 개 창출 계획이고요.
인공지능과 드론 등을 통해서 유해물질 등에 대한 유출 누출 등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발전 소비 등과 폐기물 재사용 등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의 클린팩토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그린 리모델링으로 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일자리는 12만 4천 개 정도가 창출될 예정이고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간 등에 태양광 설치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을 통해서 친환경 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추진합니다.
아홉 번째 그린에너지인데 9조 2천억 투자 예정으로 일자리 3만 8천 개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태양광 풍력과 같은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하고 설비를 보급하게 됩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10대과제 마지막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인데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을 진행하고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진행하고 노후 경유차와 선박들에 대한 친환경 전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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