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보호법개정1 동물보호법 개정 학대처벌 및 기준 어떻게 바꼈나 지난 2021년 2월 12일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시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수많은 동물학대가 있어왔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맹견들에 대한 관리부분도 더욱 강화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안 제46조 및 47조에 의해서 잔인하게 동물을 죽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상당히 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2021.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