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필요성 대응 추진전략 알아보자

1. 2050 탄소중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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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축소하고 배출이 되는 일정량의 온실가수는 자연적으로 흡수하게끔 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2050 탄소중립이 나온이유는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1.4도 올라가면서 온난화로 인해 폭염이나, 산불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겨울에는 폭설이 내리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자연재앙이 발생할 수 있고 되돌리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맞추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203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0년 전 배출량 대비 45%는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줄여나가서 최소한 2070년쯤에는 탄소배출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 현재 탄소중립 대응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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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기후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EU유렵연합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고,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본의 경우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대응 전략은 4가지를 들수가 있는데요.

 

첫번째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로 기존의 에너지 공급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철강 석유산업 및 여러 고탄소 배출 기업들에 개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관심이 큰 친환경차 수소차나 전기차등을 생산 보급할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신규 건축이 진행될때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인데요.
차세대 전지 산업과 그린 수소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수소에너지의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바꾸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기술 보유기업들은 전국적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재생자원 이용과 친환경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인데요.
전기 수소차 확대로 발생되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완제품 부품업체들에 대한 산업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계측들에 유망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층에 대한 보호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각 지역별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재정 마련을 위해서 지후 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세재 부담금이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탄소 관련 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을 하고 저탄소 전환을 하는 기업들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한 태양전지나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진행하게 되고요.

3. 2050 탄소중립 향후 추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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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민관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 부처별로도 탄소감축 개발 이행 평가 통계와 같은 인프라를 넓히고 역량강화에도 힘쓰게 됩니다.

2050 탄소중립 향후 계획은  2021년 6월부터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본격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세한 각 부처별 2050 주요 과제 추진일정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2021/01/1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판 뉴딜 정책 이란 뭔지 정리해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이란 뭔지 정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