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내용 및 앞으로 진행 계획 사항

 

게임 셧다운제는 정말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할 정도로 현실성 없는 제도라는 의견이 항상 계속되어왔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대에 온라인게임 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로 여가부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에 과몰입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것인데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법이냐는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게임산업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효과도 있는 데다가 이미 게임시간선택제라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가정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자율 부분들을 국가가 차단시킨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게임 셧다운제가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어가고 있던게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조절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여러 논란 끝에 드디어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결정이 되었답니다.
대신 안전장치로 사용이 가능한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보호자와 교사들의 이해를 위한 게임 정보와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상에서의 문제가 되는 사행성, 선정성 게임들의 방지를 위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게임을 활용한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되고요.
게임 이외에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교육 등의 경우 보호자나 교사 등의 게임 장단점과 관련한 청소년 소통방법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관련 직무교육연수 등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게임 등을 등급이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이용내역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호자가 확인할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고요.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들에 대한 특성과 장단점들도 보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대부분 게임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하는 만큼 여러 자녀보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는 게임 이용 지도서도 책자나 영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응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행성 높고 선정적인 유해게임은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의무 부과 추진을 통해서 반복결제 과소비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유해 게임 광고 등에 대한 제한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폐지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서 게임에 대한 집중을 줄일 수 있게 하는데요.
1 학생 1 예술활동 지원이나 웹툰 및 SW, AI, STEAM 교육 등과 같은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사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등도 진행되는데 바방고후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지원등 마음이나 지역단위의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셧다운제 폐지를 이번 2021년 내에 완료하게 되고요.
청소년 교육 확대도 2021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내실화는 2022년부터 진행이 되게 되고요.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확대와 게임 관련 정보 제공도 202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소년 권인보호와 게임 순기능 확산을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 기능 강화와 게임 사행선 선정성 요소 최소화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게임을 활용한 교육지원과 사화공헌 활성화는 2021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실태파악 지원과 게임 과몰입 청소년 사후지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스포츠 및 체험활동 지원 등도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